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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리점검 Q&A) 소화기 점검 및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등록일 : 16-07-19 15:21

조회 1,791

Q  소화기가 임시소화시설 설치(소방법)에 의하여 설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은 소화기 점검 및 보수(압력충진, 소화기 구역별 비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에 따르면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상기 고시 제7조의 규정에 산업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 2013-47호) 제 7조(안전시설비 등)의 별표 2의 사용불가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바, 과거에는 현장에서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은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있었으나, 2014.12.30자로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02-2100-0847 소관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할 것이므로, 간이소화기 등의 설치가 타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소방법에 따른 의무설치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의무설치 수량을 초과하여 구매 시발생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류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그 유지비용, 점검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법제처 법령해석, 한국소방시설협회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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