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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리점검 Q&A)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리사무소장과의 겸임에 과도한 업무가 부담

등록일 : 16-03-16 18:07

조회 1,474

Q  반갑습니다.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임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외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경중을 따지거나, 업무량을 따질때 소방안전관리자 또한 관리사무소장과의 겸임에 과도한 업무가 부담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주택법",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나와 있으므로 양 업무의 분할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관하여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겸직이 허용되며,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업무로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유자격자를 선임하여도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결정할 부분으로 판단되오니 적이하게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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